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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·행정 CIVIL SERVICE

규제개혁의견제출

규제개혁 의견제출

『경제발전의 걸림돌 규제개혁으로 해결하겠습니다.』

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하여 구민들의 개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.

제출기간 : 연중
제출자

중구 구민, 기업인 및 상공인 등 누구나 제출가능

제출내용

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사례 및 개선방안

  •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
  •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
  • 행정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
  • 중앙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
의견제출 : 의견서를 작성 이메일, 우편, 팩스 등으로 접수
의견서 예시 다운로드
  • 이 메 일 : lhb8105@korea.kr
  • 우편 : (우)34939,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(대흥동), 중구청 기획공보실 법무규제개혁담당
  • 팩스 : 042-606-6129

※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규제개혁담당(☎ 042-606-61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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